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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드·FTA' 한미관계, 새 정부 대외정책 첫 시험대

이상민 | 기사입력 2017-05-11 07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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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과의 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에 있어 가장 큰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.

민감한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냐 에 따라 한미동맹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

이상민 기자입니다.



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사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.

[문재인 대통령]
"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."

사실상 사드 배치 재협상을 공식화한 겁니다.

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

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"민주적 절차와 환경 조사, 공청회 없이 서둘러 배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"면서 "민주적으로 처리할 시간이 더 많다면 더 높은 신뢰를 얻게 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

문제는 사드가 이미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되고 초기 실전 운용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라, 배치 단계에서부터 다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.

이 과정에서 미국은 사드 배치 비용을 위한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.

미국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미 FTA 개정 문제도 새 정부에겐 부담입니다.

결국, 한미 간에 얽히고설킨 민감한 현안을 어떻게 푸느냐가 대외 정책에서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커다란 과제인 셈입니다.

MBC뉴스 이상민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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